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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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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2. 19.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상관살해·상관살해미수·살인·살인미수·군용물절도·군용물손괴·군무이탈]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〉[공2016상,523]
  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
  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6년
2. 대법원 1956. 4. 27. 선고 4288형재항10 판결
  [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(재심)][집4(2)형,001]
  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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